[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가 10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쉬움과 함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청문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닌,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논란인 만큼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News1
수도권의 한 판사는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는 내용의 일부 언론 기사에 동의했다. 그는 "그 얘기가 정확하다고 본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고문치사 은폐 가담 정황이 나올 경우, 반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야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지금의 잣대로 청문회 자체를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당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게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 고위직 검사는 "야당의 주장은 분명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게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문회 개최 전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만 의혹이 제기돼 있다. 실제 청문회는 진행이 안됐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변협의 이 같은 입장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와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박 후보자는 묵묵히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덕성에선 자신 있어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까지 거부하면서도 추가 의혹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시간만 끌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당시 (박종철씨 고문)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수사에 참여한 박 후보자는 책임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민변도 같은 날 "박 원장은 서울지검 외사부장 때 장재국 당시 한국일보 회장의 원정 도박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우리나라 대표 비리 사학들에 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물"이라며 '대법관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