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민자사업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위험분담·손익공유형 활용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 및 '손익공유형(BTO-a)'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된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제거와 함께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