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반대' 참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불법 체포·감금 인정 안돼"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에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던 참가자들이 '불법 체포·감금'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재판장 민영희)는 9일 김모씨 등 8명이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감금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36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7명에 대해선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무죄로 확정된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판단에 있어서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 체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의 정도를 넘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폭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후 호송버스에 탑승할 무렵 피의사실 등에 대한 고지가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체포된 때부터 41시간,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때부터 33시간 지나서 석방됐다"면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과 다수의 해산명령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의 경우처럼, 혐의 유무나 죄질 경중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7명은 지난 2008년 5월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돼 호송차에 감금된 채 이송됐다.

 

이들은 "체포 당시 경찰들의 해산명령을 듣고 이미 인도에서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다"라면서 "현행범으로서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들이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해 호송차에 감금해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도 30여시간 동안 불법 감금돼 있었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인당 370여만원씩 총 3600여만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