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월세자금대출, 올해 대출 실적 139건 불과

유의동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시장 추세 반영 못 해"

부동산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출시한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사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바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텨 8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실적(건수, 금액)'은 139건, 8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 한해 최대 648만원 보증한도(보증료 연 0.1%~0.18%) 내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28만743건, 11조9676억5500만원으로 월세자금대출과 2000배 이상 차이가 났다"며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판단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격년별 주택 점유유형 추이를 살펴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는 14.8%, 18.2%, 18.6%, 21.8%로 계속 증가한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1.9%, 2.0%, 2.7%, 1.4%로 최근 들어 감소했다.

 

유 의원은 "월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이 실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 뒤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으로 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소득 노출 기피하려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유도 방안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유 의원은 "공사의 월세자금대출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 한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