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의 선언과 관계없이 노동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황 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올해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황 총리는 최근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과 함께 노사정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노총은 일방적으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며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파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또 그간 청년·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과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노동계 전반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황 총리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은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총리를 비롯해 이태종 (주)한화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심오택 비서실장, 신기창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화는 지난해 5월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주)한화의 사례를 공유한 후 노사의 노동개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