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 예산 집행 결정

4.8개월치···이달 말 시에 1~3월치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8개월 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13억원, 4.8개월 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 치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지만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시의회의 권한에 따라 예산이 수정 의결된 만큼 예산 집행을 미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1∼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 말 시에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