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소상공인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일 전국 소상공인 2만2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상공인 관련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0.3%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지목, 반드시 통과되길 원하는 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537개)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5.9%는 ‘적합업종보호법’을 지목했다. 오영식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4.9%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법’(파견허용범위 확대)과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의 ‘자율상권법’(임대차 계약 갱신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이 각각 12.8%와 6.0%로 뒤를 쫓았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공식 시행에 이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돼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특히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현안은?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