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실제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이 공시된다면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맞춰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고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제정 이후에는 기기변경에도 차별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차별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서영준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언급했다. 분리공시제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내는 판매장려금을 각각 투명하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 방통위는 분리공시 내용을 고시에 담으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분리공시 조항을 뺀 나머지 고시들만 의결했다.
안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단말기 가격에는 분명한 거품과 뻥튀기가 끼어있다는 측면에서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일단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으로 단통법 개선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다"며 "이번 제안도 검토해 보겠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