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5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자금 투입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돼 한국 수출업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도산법은 법리가 복잡해 정부 혼자서 주먹구구로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 국제법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최소한으로만 투여돼야 하고 시장의 판단도 존중돼야 하며 대주주의 책임도 요구돼야 한다”며 “노동자 실업사태와 협력업체 연쇄도산도 최소화하되 구조조정 자체가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현재를 경제적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로 확대했다. 더민주는 이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추궁하는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참여정부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참석시켜 문제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이날 비상경제최고위회의에서 “당장 문제 되는 선박의 억류를 풀기 위한 유류비 등을 포함해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 수준의 일종의 긴급 피난자금을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며 “이 돈을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수출입 화물 운송 정상화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의원도 “정상적 운영이 차질 없게 되도록 모든 경비의 지불을 보존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연체금 6500억원에 대한 지불 보전까지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 없이는 세계 어떤 나라의 항만, 해운 서비스 업자들도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해서 일체의 지원과 자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