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해운사의 신조 선박 자금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발발한 해운업 위기를 극복하고 선박, 화물, 인력 등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해운산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해운시장의 침체와 최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해운업 경쟁력 강화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선사의 신조 선박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12억달러(1조3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24억달러(2조6000억원)로 2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한다. 또 민간선박펀드 규제를 완화해 시중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협, 부산은행 등 4곳인 적격 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한다. 일부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를 위해 신규보증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고, 캠코 선박펀드를 1조원에서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선사의 선박 구입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무역협회와 선주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임과 운송서비스 정시성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또 대량 벌크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재연장하고, 석탄 등 국가전략물자 운송에 대한 운송 입찰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JVC) 모델을 확산하는 등 선·화주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해운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오션폴리텍 과정 활성화를 통해 우수해기사 공급을 늘린다. 아울러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원격의료 확대 지원 등 선원복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선원 수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인력의 선사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업종 전문 인력을 양성해 단순 화물 거래 및 선원관리를 넘어 선박매매, 보험관리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jpg "정부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부산신항 터미널에 트레일러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부산신항 터미널에 트레일러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선사별 화물운송실적 및 운임수입, 장기운송계약,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경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선 여지가 없는 선사는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유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선사에 대한 세부평가도 추진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적시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한다.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적화물 유치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상해항, 청도항 등 경쟁항만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응해 선사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운영사의 항만하역장비 대형화,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