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토목 분야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수주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는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선업의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건설 등 공공 SOC 분야에서 총 1조원 규모의 대체 수요를 발굴해 조선연관 업종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발전소, 원전, 도로, 배관 등 공공 SOC 분야 시장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발전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등이 발주 예정으로 기계, 배관 분야 중심으로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원전 사업은 1조원,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00억원 규모로 이중 정부가 지원하는 기계, 배관 등 분야는 7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스인프라 분야는 제주기지, 임실-진안 등 7곳의 주배관 공사가 발주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5000억원의 공사비 중 기계 분야는 절반인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부산, 울산의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자재 납품과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시 수반되는 건설기계, 자재(모래, 레미콘, 아스콘 등), 안전시설 납품 참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조설계, 시뮬레이션 분석, 모델링 등 설계 엔지니어링 1000명, 플랜트 설계 및 공정관리 960명 규모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은 앞서 7월과 8월 개최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조선업계가 “대형 국가발주 공사 턴키계약에 조선기자재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실 돌려막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 토목회사 관계자는 "조선업 살리자고 건설사들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은 조선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년 SOC 예산이 줄어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 관련 업체까지 가세하면 기존 업체들의 일감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특정 업종에만 특혜를 준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특히 건설기계나 자재 납품업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느낄만한 부분도 있어 반발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조선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발전소·도로 등 SOC 분야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동서발전 소속 울산 LNG복합화력 발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