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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반쪽 감사' 우려

'이대 재정 특혜 의혹' 감사 포함 여부 촉각···"통상적인 수준 그칠 것"

2016-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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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감사원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감사결과에 이화여대의 재정 특혜 의혹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대 특혜 의혹이 불어지기 전인 지난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4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로 감사원 직원이 감사 대상 정부기관에 직접 파견해 감사하는 실질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다.
 
감사 대상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해 프라임(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코어(CORE·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 9개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 이대 재정 특혜 의혹 여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대 재정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대상 여부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대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각종 특혜를 봐주는 대가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정씨의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도종환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163개 사립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5개 이상 사업에 선정됐고 이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72개 대학은 1개의 사업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 5개에 모두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도 의원은 "사립대학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도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는 최다선정의 기록을 세웠음에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이 자진해서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유례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문위 노웅래 의원(더민주)도 지난 9월28일 국감에서 "정씨가 이대에 특혜 입학하고 최씨는 보은 차원에서 이대에 각종 이권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와 이대 특혜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 논란 시기와 맞지 않아 일각에서는 '반쪽 감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사립대학 김모 교수는 "한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하나도 따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대는 총 9개 중 8개를 따내는 것은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감사원 측에서 별다른 언급없이 이대로 감사를 진행된다면 '반쪽 감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거 점거 농성 엿새째인 8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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