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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케이블TV협회 "권역제한 폐지, 공정경쟁 저해"

미래부에 탄원서 제출 "IPTV 사업자에게 편향된 특혜"

2016-1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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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케이블TV업계가 정부의 권역제한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현재 권역별로 사업권이 나뉘어 있는 제한을 풀어줄 경우 지역성을 훼손하고 인터넷(IP) TV 와의 공정경쟁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케이블TV 권역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최근 유료방송발전방안 마련 경과를 발표하며 케이블TV 방송사들이 현재 78개로 나뉘어져있는 각 지역의 사업권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IPTV가 모바일과의 결합상품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늘려가자 케이블TV 방송사간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IPTV와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이는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상실해 헐값에 퇴출되고 IPTV 사업자에게 편향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GS홈쇼핑이 강남케이블TV를 인수할 때 가입자당 180만원 이상으로 평가했고 맥쿼리·MBK 컨소시엄은 C&M을 가입자당 120만원 이상으로 인수했다"며 "이는 정부가 케이블TV 방송사에게 특정 구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송사업권을 보장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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