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압구정지구로 인해 주변 재건축 단지들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대표격인 압구정지구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층수제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 변경이 있기 전까지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서울시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기구격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정비구역지정이 확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절차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만큼 주민들에게 추진위의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압구정지구의 경우 지난달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일방적으로 주민 공람한 뒤 확정 고시가 나지 않아 추진위 구성에 애를 먹어왔다.
단순히 열람공고안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절차위반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없이 행해지는 추진위 설립승인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해 '구역별로 분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더라도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는 각 구역별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비록 서울시가 추진위의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있다. 향후 추진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현재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용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압구정지구가 층수제한 악재를 벗어내지 못하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서울시 입장이 확고했지만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와 함께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바로미터인 압구정지구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재건축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설계 업체 선정 주민총회를 앞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근 전경. 사진/뉴시스
올 들어 강남발 재건축 열기에 연초부터 가격이 상승하던 은마아파트는 지난 9월 최고 50층 규모의 재건축 설계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또 한번 몸값이 치솟았다. 같은 층수의 랜드마크를 꿈꿨던 잠실 주공5단지 역시 동반 상승기류를 탔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강변 재건축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있다.
특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허용됐던 잠실의 경우 서울시가 재검토 필요 의견을 내놓으면서 예상치 못한 퇴짜에 당혹감이 배가됐다.
여전히 강남보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조합이 빠르게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공급 조절 기조를 강화한만큼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11.3대책 이후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들이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어 문의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