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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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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개헌 토론회…시기·내용 등 놓고 자기 주장만

2017-0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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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한창이지만 시기의 적절성을 놓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 축사를 통해 “남은 기간 서둘러서 논의를 진전해 국회 헌법개정(개헌) 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합의점을 높여놓으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도 “관건은 개헌특위 위원들 사이 합의정도에 달려있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선거구제 개편까지 감안했을 때 단시간 내에 논의를 끝내기 쉽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사이 이뤄진) DJP 연합의 고리는 내각제였다”고 회상하며 “당시에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87년 형성된 5년 단임 대통령·소선거구제 기반 정치제도의 부적합성은 인정한다 해도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치러질 조기대선 전 개헌이 가능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면서도 “개헌에 대한 정략적 접근이 이어지며 개헌뿐만 아니라 개혁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 등이 횡행하는데 대해 국가시스템 개편이라는 개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접근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당 등에서 개헌 등을 매개로 한 정당별 이합집산이나 탈당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마지막 탈당자는 이찬열 의원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과 분과소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가칭)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