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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주자들, 성평등 공약 살펴보니

안희정·이재명 “노동 불평등 해소”…안철수 “성평등 돌봄 통합 정책”

2017-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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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대권주자들도 비슷한 기조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구체적인 대선 공약은 아직이지만, 지난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해 충청남도의 모든 정책들을 젠더 거버넌스와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입안·집행·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안 지사 캠프 관계자는 “핵심 여성정책 공약 중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면서 “여성이 평등한 노동권을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한 배려의 시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평등 실현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주목한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SNS로 워킹맘 직장 피해사례를 접수하면서 사례수집과 공론화에 나섰다. 또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관련해 0~12세에게 아동배당으로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생리대는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모성보호를 위한 생리대 무상제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남녀 모두 출산과 육아에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성평등 일터 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개인과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성평등 개념에 여성안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여성폭력 대책 예산확대, 초중고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여성폭력 1차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3년 육아휴직법’이 주목된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처럼 민간기업 종사자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도 지정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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