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very specific tax revision recently in Korea. Normally income tax reduction or increase couldn't be excuted in short term. Just it would be postponed by government or deterimed to put off until 2 years regarding public opinion.
But some case looks so weird that we have to look at this sort of income tax increase about 'foreign workers'.
It's absolutely true that foreign worker's income tax increases from 17% to 19%.
I have a question about this situation for parliament and goverment to decide foreign worker's income tax up to 2% points, comparing to domestic workers.
In this case, without any regard to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just It has determined to get more tax for preservation of decifit, from foreign workers.
In Korea, majority of foreign workers are from southern east Asia, Vietnam, Bangladesh, Philippines and so on.
Actually they don't have political influence to Korea, goverment and parliament at all.
They have to pay income tax now 19% in their sum earning that they've got in Korea.
Now in case of domestic workers, they do pay 6%, 15%, 24%, 35%, 38%, 40% from minimun ro maximun.
Considering to foreign workers, they should give 19% income tax to government right now from 2017.
19% isn't so small payment for taxation. Even they used to get little money in their company and plant, factory. They are doing chore work in thier workings with 3D environment, danger, dirty, difficulty.
Sometimes we would hear their poor case thay they didn't get any salary or were robbed by proprietor of company by illegal, from massmedia.
Approximately I quess they couldn't earn enough money for their livelihood and familiy.
I have a inadmissible question why goverment shouldn't regard any side effect or any complain from foreign workers. Korea goverment should have heard some voices from them at least before raising the tax increase. They are memebers of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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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모르는 2017년 세법개정 중에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년까지 17%의 소득세를 내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9%를 내야 한다. 2%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17%를 연장할지 혹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전하지 않고 바로 소득세를 인상했다.
흔히 국내 노동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거나 세액공제 등 혜택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할때는 주저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신용카드 할인 등 여러가지 감면혜택 등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악화되서 2년 연장한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는 다르다.
그들은 힘이 없고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어 아무래도 정부가 아무런 배려나 고려없이 바로 소득세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19%는 적지 않다. 한국은 6%, 15%, 24%, 35%, 38%, 40% 누진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19%는 2단계와 3단계에 걸친다.
15% 과세구간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 소득구간이 걸린 사람들이 낸다.
24%부터는 4600만원 이상인 소득자들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9%이므로 사실상 4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통 동남아시아 중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건너온다. 파키스탄이나 부탄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실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오히려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혹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강하게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 사실상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이다.
한국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3D 업종이다. 주로 공장이나 농촌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적은 월급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마저 세금으로 더 떼이게 된 것이다.
한국은 담뱃값인상에 이어 여러가지로 유리지갑을 터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공을 들였다. 하지만 나라곳간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일까? 쥐꼬리만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도 아무런 고민없이 소득세를 올려 안그래도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의 시름을 더 무겁게 만든 듯하다.
한국의 공장에는 외국인들이 대다수다. 다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 더이상 소수가 아닌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햐 하지 않을까? 그들의 힘도 이제는 머릿수가 많아지면서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