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know Korean people pay the much more income tax than American?
Korea revised the income taxation from this year to maximum 40%. a person who has been earning over 150 million won a year should pay to government by 40% tax.
Precisely in USA, individuals income tax, maximum standard is 39.6%.
This means Korean rich business men are paying much more than American in same earning position well.
Anyway in USA taxation system, it has 7 steps for worker or salarymen, businessmen to pay income tax.
10%, 15%, 25%, 28%, 33%, 35%, 39.6%. Those are showing USA income taxation system period.
40% in Korea absolutely higher that USA 39.6%. It has something weird, not understandable in Korea taxation system.
40% taxation revision of 2017 was executed by cause of diminshing the polarizing in Korea society, so called 'democracy of economy', it has a purpose that richer familiy or conglomerates must pay much more than ordinaries.
But some complains were there, 40% income tax much higher than any other country like USA. Aren't you thingking you are paying a lot of money comparing to other country? 40%, I think almost highest income tax on the globe exep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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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까지 상승했다. 기존 38%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며 올해부터 4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기존 38%과세구간은 유지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15%, 24%, 35%, 38%, 40%로 총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39.6%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 최고세율로 개정을 한 것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여론이 거세지면서 조금 올린 것인데 세계적으로 봐서도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최소 6%인 점은 미국의 10%에 비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걷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때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40%까지 최고세율을 올린점에서는 어느정도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 증세는 경제민주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의욕을 줄이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혹은 해외로 탈세로 포탈행위를 하거나 증여세, 상속세 등 비합법적인 과세범죄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탈세범들의 비중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세 유혹에 쉽게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