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주요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부(가칭) 신설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대선후보간 공약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소기업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 대선을 맞아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 평가를 비롯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19대 대선 중소기업 공약과제 평가 및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발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으로 중소기업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현상"이라 총평했다. 그러면서 "타부처와의 업무조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공정위의 강화된 권한을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공공부문과 민간 및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에 환영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일자리 관련 공약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매번 대통령선거마다 중기부를 설치하겠다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부의 담당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중소기업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사실 대선후보들의 중소기업계 관련 공약이 비슷해 '서로베끼기','나열식'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곽 교수는 "역대정부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많았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지도자부터 중소기업 문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핵심과제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정부에서는 지도자가 일관된 추진력을 가지고 임기 내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항상 체크하고 모니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해 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기업'보다 4차산업형 '기업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정부 대통령은 4차산업에 청년인재가 뛰어들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양성 교육과,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생태계)가 많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 자원 투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도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 청년과 장년에게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청년 및 여성 고용 촉진 등에 구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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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 대선을 맞아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 평가를 비롯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