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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휴대폰 기본료 잡을 수 있을까?

2017-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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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통신료 인하에 대한 논쟁으로 최근 이동통신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동통신사들은 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맞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 억울하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비가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할 뿐 아니라, 기본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료 원가 공개 카드를 들고 나오려하자 이동통신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원가가 공개될 경우, 이통사들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 거부'의 방패로 삼았던 '적자 논리'가 힘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통업계가 자율경쟁을 회피하며, 담합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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