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총 14조5920억원을 투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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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투자금액. 자료/미래부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25.6% 늘어난 1조52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투자 영역을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으로 설정했다. '패키지 지원 방식'(가칭)도 도입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론을 만들면 이용을 촉진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도로 정비도 필요하다"며 "패키지 지원은 기술이나 제품의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제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패키지 지원 방식은 내년에 자율주행차·정밀의료·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 적용된다.
이번 예산 배분에는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관 부처로 미래부를 꼽았다. 홍 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같이 하도록 한 것이 큰 변화"라며 "(이전에는 연구개발 관련)예산 전체 규모를 정할 때 기재부가 단독으로 했는데, 미래부가 같이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 부문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8000억원으로 15.6% 늘어난다. 연구 주제를 부처나 상급기관이 정해주던 관례에서 벗어나 현장의 연구자가 필요한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 분야별로 ▲R&D 기반 일자리창출 9320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 5764억원 ▲중소기업 성장 1조6945억원 ▲서비스R&D 육성 7826억원 ▲재난·재해 대응 8951억원 ▲기후변화 대응 8955억원 ▲국민복지 증진 877억원 등이다. 홍 본부장은 "예산 책정 과정에서 기초원천연구 부문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부분의 지원을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의 예산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재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