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찬반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의 모든 원전이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 손실도 현저히 적다는 점 역시 강조합니다.
3.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보다 기술 경제성을 우선한 단기간 시공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한 신뢰도는 안전성 논란을 키우기 충분합니다. 2013~2014년 납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업 시행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습니다.
4. 사용후핵연료 보관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 안 대형수조에 임시저장 중이나 곧 포화될 전망입니다. 영구처분 방법은 방폐장을 확보해 500~1000m 깊이의 땅에 매립하는 것이지만 매립지가 10만년 동안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엄청난 전제가 붙습니다. (프리스턴대 물리학자이자 국제핵정책 전문가인 프랭크 반 히펠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대형수조에 이상이 생길 경우 원자로 폭발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5. 탈원전 정책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 또한 극복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100% 재생에너지발전을 선언했고 40개 국가에서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저렴하면서 안전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원전기술은 건설에서 해체로 초점을 이동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를 2030년 500조원, 2050년 최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급선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절대적이기에 탈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