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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쟁점 법안 차질 우려

2018-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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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일부 민생법안 처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쟁점이 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김영철의 방남을 자유한국당이 강력 규탄하며 장외 투쟁까지 전개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2월 국회 정상화 방안 찾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동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 방남과 관련, “개구멍이 아닌 군사작전도로까지 열어주면서 초호화 호텔에 국빈급으로 모시는 작태”라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김영철의 방남 저지를 위해 통일대교 농성에 나선데 이어 26일에는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투쟁위원장 등을 필두로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주요 상임위 회의도 차질을 빚었다. 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한국당이 불참하는 등 여야 갈등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1월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에 몰입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원내는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다.
 
다만 27일 계획된 법안심사 소위 및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28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국당 김성태 운영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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