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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논란·운영위 파행 …3월 국회도 벌써 반쪽 우려

선거구 획정·개헌 등 현안 즐비…안보 이슈 끌고 가는 보수 야당

2018-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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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쟁범 법안이 보류됐다. 이를 따지기 위해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했고, 개회 선언 5분만에 파행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파행의 원인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고, 보수 야당은 김영철 방남 및 북핵 폐기 등 현재의 안보 이슈를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갈 태세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김영철을 지목, 방남을 비판하며 북핵 폐기 요구 등을 추가로 주문했고, 대구를 찾은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집권 여당의 습관적인 남 탓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대구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미가 공조 하에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성사시켜야 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나 개헌 등 굵직한 사안들은 2월 임시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했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방의원 후보 등 출마 희망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유세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총괄하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전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3월에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또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성태 운영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여당쪽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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