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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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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형가맹점 편?

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발표에서도 "결정된 것 없어"

2019-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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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는 카드업계가 최근 자동차, 대형마트 등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대로(?) 카드사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카드사와 현대차가 합의한 카드수수료율(1.89%)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수료율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자세히 분석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초 영세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며 당국이 강조했던 역진성 해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수수료율 협상에 너무 개입해선 안된다"며 사실상 당국이 카드사를 외면하는 발언을 했다.

결국,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피해를 보게된 곳은 카드뿐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 관련 브리핑.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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