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공택지 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 수준의 상가 공급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 시설용지 공급시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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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상권 개발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해왔다. 반면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내 규제완화로 공급면적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업시설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해 수요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업무, 점포주택, 주상복합 등 비상업용지에 배분해 적정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수요분석이 선행될 경우 현행 대비 60% 수준의 상가 공급이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상가시설 부족현상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도시 활성화 상황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 초기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기에 맞춰 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자에게는 상업 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권가의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