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양성평등 정책 발표…차별금지법 제정, 공무담임권 평등보장 등 약속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며 "성 평등에 기반, 차별 없는 공정국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양성평등 정책을 발표하며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전진해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은 맞벌이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등 4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이제 우리는 지연된 성 평등의 여러 압축파일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는 증대되어야 하고, 젠더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질서는 양성평등의 질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우선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여성 친화적이며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그가 앞서 제시한 '공공 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에 따라 복지와 보육·보건(10만명), 정규직 교원(4만명), 상담사서·영양·보건 교사(2만명) 등에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성 평등과 여성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겠다"며 "초·중· 고 교육과정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면 개선, 정규 교과를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교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정부부처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아울러 공무담임권의 평등보장과 고위직 인사 성 평등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와 프랑스는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 장관을 50% 임명했다"며 "이재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 인재를 적극 기용하고,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단을 남녀 동수로 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고위직 임원의 소수성 할당비율 30%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본인이 희망하면 8시간 노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현재 40%인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을 80%까지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과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 이재명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올해 109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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