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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여 거듭 요청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결과
입력 : 2020-10-14 오후 6:45: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업체를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에 한국이 협력해줄 것을 14일 거듭 요청했다. 외교부는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참여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미국은 경제안보 이슈 중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에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한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중' 구상이다.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표로 논란이 됐다. 특히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키로 한 '클린 업체'로 SKT와 KT를 포함한 31개 업체를 명시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은 기존 입장을 얘기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라는 형태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클린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중요성, 거기에 대한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협력 요청사항들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이 명시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련 법령 상 어떤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민간업체가 국무부와 있었던 일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G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이 경제와 안보에서 반중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참여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대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14일 화상으로 열렸다. 사진/외교부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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