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봉현 전 회장 자신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은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지만, 감찰 관련 조처를 할 예정이다.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A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들어 뇌물 혐의도 검토했으나, 해당 수사팀은 올해 2월 초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11시쯤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 수수액을 제외하고, 총 536만원에서 밴드 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하고 나눈 향응 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서울남부지검 시민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이 변호사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해 향응 수수액 산정에서 안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지난 2019년 7월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이 알려진 당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을 면담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달 19일 해당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란 내용의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지휘 다음 날 팀장인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외에 옥중 편지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일부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일부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가 자신에게 '강기정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을 20년~30년 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하고, 담당 검사가 자신에게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 보석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회유·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유·협박은 이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 수사 검사, 김 전 회장의 당시 변호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 기소하면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수사와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보고-진술 유도-조서 작성 순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중요 참고인을 부르거나 통화를 시켜 자신과 말을 맞출 시간을 주고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면서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6월 초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에게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제보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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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의 회사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