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KBS가 4번째 수신료 인상에 도전한다. 41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높여 광고 수입을 줄이고 공영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내부 고통이 심각한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만큼 의논을 시작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이사회는 이 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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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사진/뉴시스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KBS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종 수신료 수준은 KBS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KBS는 앞서 지난 2007년·2011년·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KBS 경영진은 수신료 조정안이 단순히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영방송의 공영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수신료가 총 재원의 45% 선에 머무르고 광고와 협찬 등 상업 재원에 의존하는 상황은 공영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방송법은 공적 책무를 위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시대적 대 전환기에 KBS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공적 책무 수행의 마중물로서의 인상안이다"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이어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료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 송구스러우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공적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공영방송 KBS는 기존 공적 책무와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함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공개했다. KBS는 공영방송 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는 향후 5년간 1조8145억원 규모로 책정된 공적 책무로 실현될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국가 재난방송 중추 역할 강화 △저널리즘 신뢰 △UHD 방송 선도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미디어 다양성 확보 △전통 대하드라마 부활 △지역 거점 취재 센터 확보 △고품격 다큐멘터리 제작 △통일 시대 준비 주관 방송사 역할 △시청자 간담회로 수신료 사용처 공개 등이 포함됐다.
3840원이라는 수신료 금액 산정 과정도 설명했다. KBS 측은 "공적 책무 확대가 반영된 향후 5년간의 소요 예산을 충당하면서 재원 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 수신료가 3840원으로 인상되면 수신료는 연간 1조411억으로 전체 예산의 58.4%를 차지하게 된다. 광고 비중은 12.6%, 콘텐츠 판매 등 기타 재원은 29%다. KBS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EBS에 배정되는 수신료도 3%에서 5%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EBS는 약 500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현행은 180억원 수준이다.
KBS 이사회는 이날 상정된 수신료 조정안을 두고 심의에 들어간다.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 승인 시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수신료 정책이 시행된다.
양 사장은 "KBS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 정권에 편향된 보도를 한다, 직원 급여를 대폭 삭감하라 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이행했고, 또 계획 중인 자구 노력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앞으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