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또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한 지지율 회복을 위한 우익 세력 결집 등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독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며 대내외 홍보전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해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새로 입수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주제별로 나열,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제2차대전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우익 전문가 칼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이 사이트에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악재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두고 수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8년 내내 차관급 공무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지난해 9월 아베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총리가 바뀌었으나 이 같은 억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에 힘을 쏟는 이유로는 코로나19 늑장 대응으로 스가 내각 지지율이 30% 대로 폭락한 상황에서,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