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도시 곳곳에 난립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과 통신선 정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투자 규모는 총 5353억원으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 사업에 2514억원이 투입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상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주택 가구 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기존 21개 지역에 6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의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보다 정비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시민 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 상가 지역에 우선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물량은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나눠 '하' 등급을 받은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했다. 정비계획 평가 기준은 각 지자체의 기반 인프라 정비지원이나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대상 지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은 분담한다. 아울러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정비지역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및 사후점검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