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앞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20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산세 감면 문제에 대해 "아직 당정간에 합의된 것이 없다"며 "특위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산세 감면 상한선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며 "금융·공급대책, 주택규제 대책 등이 하나로 묶여서 발표돼야만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위가 이같은 결론을 확정지으면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벌이가 있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라며 반발했다.
문제는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다. 송영길 대표가 내세운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은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완화 역시 '부자 감세'라는 당내 비판이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미세조정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며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 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