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가 지난 24일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KT 이사회에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을 계기로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jpg "(왼쪽부터) 서광순 희망연대 노조위원장,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광순 희망연대 노조위원장,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IT전문 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이면에 △KT의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 경영 행태 △실적부풀리기를 위한 강제준공 관행 △속도저하에 따른 고지·안내시스템 미비 △불공정한 약관과 보상 시스템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KT가 문제 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 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아무런 발표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에도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들 요구안에 △신뢰성 있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를 위해 KT 내부구성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 이사회 차원의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경영진의 엄중한 문책 및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의 최저속도보장·피해보상 등 불공정한 조항 개선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속도품질 관련 고지 및 안내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양정숙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