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군 성범죄 방지…'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

페이스북서 군 개혁 제안…은폐시 가해자 준하는 처벌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군대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징계를 강화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6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군대 내에 존재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군대 내 여간부 비율이 7%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들 중 성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군대 내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 △국방부 내 강화된 성범죄 전담수사기구 설치 △군 검찰 내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의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약인 모병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