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계적 모병제 전환해야"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국방개혁 과제 제시…군인권보호관제·지원병제 축소 주장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병역과 군 인권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각종 지원병제도 축소·폐지를 제시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 오후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는 정 전 국무총리는 "안보가 경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밑바탕"이라며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각종 지원병제도 축소·폐지라는 세 가지 국방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초저출산으로 군을 구성할 인적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고 강군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군 인권 보호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폐쇄적인 군 문화를 시급히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급식에 이어 간부식당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인은 오직 국방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리병과 같은 각종 지원병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병역 이외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 가지 국방 혁신과제로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7일 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