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의 투자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9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6G·오픈랩·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정상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경제 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 함께 가시 성과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로드맵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새벽 바다를 헤치며 나가는 어부의 심정으로 우주대항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로 향하는 시계를 맞추게 됐다"며 "이제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양국 간 우주인력 신기술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이 구체적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민간분야 협력,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당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