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35조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전국민지급을 원칙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략적인 추경 규모가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데는 당도 동의한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가용 자원 범주"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집행을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집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에 접종을 위한 보강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긴급 고용 대책 취약계층 금융 지원, 지방재정 활성화 대책 등도 추경에 포함한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구체적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박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면서도 "하위 70%를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정부와 논의하면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접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소비를 통해서 차액 금액에 대해서 2분기 대비 3분기 1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상위층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 비율에 대해 상위 캡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 온 국민이 혜택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입법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6월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정부 입장"이라며 "그러한 보도는 정부발일 뿐이다. 우리 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35조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전국민지급을 원칙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