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경, 소상공인 피해 전면 지원해야"

코로나 재확산 맞는 발상 필요…지원금 지급시기·범위 논쟁은 그 다음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지원금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라며 "재난 지원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국민께 꼭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 전 총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가 추경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안 보이냐"며 "하루가 시급한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만큼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심의를 통한 신속한 재조정이 타당하다"며 "소상공인과 피해계층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은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국회와 정부가 속도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1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지원금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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