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거듭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제헌절에도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장은 17일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개헌 제안 이유로 5년 단임제의 한계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우리 앞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진영정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혁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분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미흡하다. 이는 곧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갈등의 깊은 뿌리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며 "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한다.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이젠 청산하자"라고 했다. 이어 "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초당적 대책으로 국가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치의 새 헌정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자"며 "지난해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며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은 "그간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국가와 국민이 나가야 할 정신을 담는 헌법을 집권의 유·불리로 따지는 이해타산의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서는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필요하다면 화상회담도 가능하다"며 "백신협력을 우선적으로 논의 할 수 있고, 코로나 극복대책을 포함한 보건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방안도 신축성 있게 협의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에 따라 영상 행사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에서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거듭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화상을 통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