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여당3명·야당3명)에 회부했다. 하지만 야당 몫에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참여하면서 고위·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됐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표결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오전 11시 회의장 앞에서 규탄 발언과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라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말살,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등이 회의장으로 입장할 때마다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간,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표결을 막기 위한 의사진행발언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며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지금 11시간 내에 통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며 "수석전문위원의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여러차례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법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하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런 논의를 많이 했고, 여당은 야당과 언론 현업의 의견을 수용해서 안을 만들었다"며 "위원장님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2시간 넘는 여야의 대립 속에 여당 단독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진행 발언을 더 하겠다"며 표결 처리에 강하게 항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당의 미디어 특위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임위는 하수에 불과했다"고 답답해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