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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확보 위한 ‘총성 없는 전쟁’
"투표 수 많아야 사업 선정 유리"
입력 : 2021-08-22 오후 3:37:0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각 자치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22일 각 서울 소재 각 구청에 따르면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시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에 약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투표가 많을수록 사업 선정에 유리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구청에서는 와이파이 확충, 안전, 복지, 교통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사업을 고루 추진하기 위해서다.
 
동작구의 경우는 무료 와이파이 확충, 교통 혼잡 지역의 도로난간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등 유동인규와 교통량이 많은 장소별 정책이 투표 대상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무료셔틀 버스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조용 보행기 실버카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도 제안됐다.
 
은평구의 경우는 범죄예방과 안전에 집중했다. 방범취약지역 및 야간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CCTV와 비상벨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 하지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동이동장치 대여 등을 투표 항목으로 정했다.
 
강북구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다. 영세한 가게들의 노후되고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해 미관을 살리거나 도서관의 오래된 컴퓨터, 자원봉사센터의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한 구청 홍보 담당자는 "주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사업이 채택되면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예산으로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을 떠나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청이 얼마나 청취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자치구만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 선정될 경우를 우려해 일부 구청 공무원은 대리 투표 등 불법도 강행했다. 서울시 조례상 공무원은 해당 투표가 금지됐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시민 대신 해당 구청에 유리한 사업을 투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구청의 과열 경쟁을 막고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구청을 조사해 문제 확인 시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에 1억원을 배정 받았다. 사진/성동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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