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언제 나오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월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서 추석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 실수요자분들의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생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고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고,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 단기 대출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변동금리에 대한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일정 정도 은행끼리의 차액 금리만 남겨두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하루 정도만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정치권이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과세를 늦추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연기할 생각이 없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게 맞다"며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