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중법, 오늘 본회의 처리 약속된 것" 강행처리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극한 대립 전망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언중법)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의해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인 협의체가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11차례 회의 동안 다양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변수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4+4회동과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의원총회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 회동 결과를 보고, 언중법 본회의 강행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 상정 여부를 최고위에서) 결론을 낸 적 없다"며 "원내대표 간에 연달아 회동이 있어서 결과를 보고 결정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30분 '4+4회동'과 낮 12시에 '국회의장 주재 회동' 결과를 보고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간의 협의선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며 "4+4회동을 보고 당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본회의 시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긴급 최고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