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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은보 "금융 불안 요인 극복하고 시장 안정 확보"
입력 : 2021-10-07 오전 10:26:2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시행된 금소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가상자산업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 원장은 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포용 금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불법금융행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대부광고, 보험사기 등에 대한 범정부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마이데이터 및 P2P 금융 등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금융에 대한 감독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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