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차기정부에 건의하는 ‘기업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을 4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지난 7월 산기협이 제안한 ‘기업이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 건의(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차기정부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요 정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재확보 시스템 △글로벌 수준으로의 제도 정비 △민간중심의 국가기술혁신 파트너십 △활력 넘치는 산업환경 조성 등 4가지를 내세웠다. 이어 각 정책 당 4가지의 추진 과제를 설정,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산기협
주요 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면, 산기협은 민간 중심의 국가기술혁신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기정부는 국가 R&D 사업의 전주기에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개발(R&D) 정책 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민간R&D협의체'를 전산업으로 확대해 민간수요 기반의 정부 R&D 예산 반영 프로세스 정착과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떠오르는 탄소중립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도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중요성을 인식해 대응하고 있지만 직접 감축과 기술개발을 이행하는 산업계의 참여 비중이 낮아 기업의 입장 대변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기구에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대형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 발간을 담당한 김상길 산기협 전략기획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파격적인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제안한다”며 “차기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해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