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포용과 혁신)이 차기 정부에 인적투자를 통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주문했다. 포용과 혁신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용과 혁신은 12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창립학술대회를 열고 "인재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기존에 취하던 대기업 집중 투자 방식으로는 대전환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엔 <뉴스토마토>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포용과 혁신은 국가가 국민의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성장과 국가 조세수입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륭 포용과 혁신 대표는 "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보조금을 줘서는 지탱이 되지 않는다"며 "AI시대에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신기술을 만들어 창업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박근혜정부의 창조·혁신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국가가 대기업에 집중 투자했다면 혁신을 통한 성장과 낙수효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낙수효과가 빠지게 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가 자원을 재분배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국민 개개인에게 소득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노렸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발생한 불공정(저임금, 장기간 노동, 불안정한 노동)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경제적 선순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포용과 혁신은 '불공정·불평등'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포용과 혁신은 차기 정부에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안했다. 공정에 기반한 포용적 에너지 전환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산업재편을 선도하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공정질서 확립 △선도적 복지국가 건설 △부패 척결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포용과 혁신은 인적 투자의 방법으로 '교육 혁신'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을 공유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각자도생식 경쟁 시스템이 아닌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집단 창의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성 대표는 "정책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과 학자들이 모여 우리사회의 도약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jpeg "포용과 혁신은 12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뉴스토마토 주최 및 주관으로 창립학술대회를 열고 “인재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혁신은 12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뉴스토마토 주최 및 주관으로 창립학술대회를 열고 “인재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