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이 주도해야"

"민주당에 대한 기대, 실망으로 변질"…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국민소환제도 함께 추진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정말 큰 기대를 가져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며 "그런데 지금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왜곡을 가져와서 안 하는 게 좋다"며 "(총선까지)시간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소수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 사안을 의제에서 뺀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 민주당이 주도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한 신속한 대책도 당부했다. 그는 "당연히 면책특권이 보호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보호해야 하냐"며 "이건 면책특권 본질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소환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민주당에)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