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지난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한다. 내달부터 경기 과천시와 남양주시에서 총 1181가구의 최초 통합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 도입으로 입주 계층을 기존 중위 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거주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늘렸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 기존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었지만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의 60%인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임대주택에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면적대를 새롭게 도입해 수요층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 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가구 등 총 1181가구 규모다.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5개 주택형이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물량은 경기 과천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공공임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 별내 A1-1블록 물량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한 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그간 공공임대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명칭이 난립해 수요층의 혼란이 많았다"며 "이번 통합 작업은 이 같은 수요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 정보 체계를 간편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별내 A1-1블록 공공임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