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022 신년사를 통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나 회장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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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뉴시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방문판매법(방판법) 제도에 대응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을 활용,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 언급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하여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알투플러스’ 업그레이드 통한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 기능 활용도 증가 △ELS·DLS 선제적 모니터링 △선물회사 인가 범위 확대 △부동산신탁사 리모델링 사업과 공동개발 참여확대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관련 금융투자산업 대응방안 마련 등의 방안을 당부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여러 재앙을 예방하는 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랑이 해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자본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찬 약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펀드시장 역시 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본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개인투자자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확충되었습니다. 기존 ISA 제도를 개선하여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었으며,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0.25%에서 0.23%로 인하되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회사도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민 대상 금융투자 교육플랫폼인 ‘알투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하여 알고 하는 투자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세대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소수단위 주식거래도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기중견기업 대출, M&A 리파이낸싱 등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 확대 정책의 발표를 지원하였고, 증권회사의 벤처대출 겸영 허용도 이끌어냈습니다. 자산운용산업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K-뉴딜 펀드도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힘썼습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표와 입법도 지원하였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되었으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 참여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행자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해 많은 위협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도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위기는 최소화하며 기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금소법, 방판법 제도에 대응하여 IFA 등을 활용하여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하여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하여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사모펀드와 ELS·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산업의 신사업 참여,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물회사의 인가 범위 확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모델링사업과 공공개발 참여확대 등으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작년은 국민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증가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한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산업은 대형 빅테크까지 참여한 무한경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한다면 결코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의 경제 산업전반, 특히 금융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형국, 즉 기호지세(騎虎之勢)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통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융의 혁신적 변화에 직면해서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